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여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유 알아보기

점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년 시기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여 기초연금이 중지되고, 탈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사유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지급액	월 33만 4천원	월 53만 4천원
선정 기준액	213만원	340만 8천원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2024년에는 단독 가구 월 최대 33만 4천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3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는 1인 단독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213만원이고,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입니다. 즉 노인 단독 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단순히 급여 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 소득, 연금 소득과 같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 소득 외에 연금을 받으시거나 금융 재산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 소득 수준을 입력해 보시고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지(탈락) 사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여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 대여, 공동 명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동 지분의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1) 자녀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명의나 자동차 명의를 부모님 이름으로 하거나 지분을 공유했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동차인데도 부모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자녀의 사업 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분을 공유할 때 생기는 이득이 기초연금 수령액보다 많지 않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2) 형제가 신용불량상태라서 부동산을 내 명의로 했다가 다시 형제에게 넘겨줬을 때는 증여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이 어떤 돈인지, 본인 것이 맞는지 따지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명 계좌다, 도용된 계좌(불법대포통장 거래)다, 범죄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 차명, 도명 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차명계좌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금융 재산에서 빼 줍니다. 즉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증여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가 잠깐 나를 거쳐서 갔지만 이 기간 때문에 나는 부동산을 가졌던 명의자가 됩니다.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금융자산으로 들어왔다면 금융자산이 증가한 만큼 부동산을 빼 주고 병원비와 같은 본인 소비금액을 빼 주고 자연적 소비금액, 즉 기본적 생활 유지에 사용한 금액을 빼 주고 나서 그 금액이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해 주는 정도는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50%로, 이 금액을 매월 차감해 줍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2) 공금 관리

동호회 총무를 맡거나 친목 모임을 하면서 공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공금 관리가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 통장으로 공금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세번호나 고유번호가 있는 단체라면 예금주를 OO학교 동창회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라면 회원 명부, 의사록 등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예금주를 단체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체 계좌는 예금주의 개인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압류나 파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고급 자동차 소유

그동안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셨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기량 3,000cc이상인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은 차량을 구매한 가격은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신차 가격, 연식, 주행거리, 사고 여부, 배기량에 따라 매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차량가액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기초연금 메뉴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조회하기

 

 

기초연금 차량가액 조회하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해서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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