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용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

생업용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확인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구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용-자동차-기준

 

 

생업용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차량을 소유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라면 월소득 1천만원으로 반영되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가구당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 차량도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업 용도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자동차가 없다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 운반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경우
• 새벽, 야간에 소득활동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생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차량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 전기 자동차는 중형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
•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인 경우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 자동차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등)
• 내부 특수 설비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헌혈, 구급, 장의 등)
• 화물 자동차
• 12톤 이상 덤프트럭 (건설기계관리법 등록신고)
• 콘크리트 믹스 트럭
• 특수 자동차 (견인, 구난용)

 

 

 

소득기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4년 기준 118만 3200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소득인정액에 생업용 자동차로 발생한 소득을 더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

 

그리고 선정 기준에 해당되어도 생업용 자동차로 발생한 소득이 추가되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구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손익을 잘 계산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자 탈락되는지 알아보기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