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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입출금 못할수도 있습니다

by 열정으로공부 2022. 12. 20.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입출금 못할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통신 및 금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변경사항

 

(1) 신분증 진위 확인

은행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계좌가 가능해서 많이들 이용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개발하여 도입된다고 합니다. 

 

(2)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자금 이체 차단

비대면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알뜰폰과 계좌를 만들어서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서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ATM 무매체 방식 입출금 한도 축소

 

ATM 기기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그만큼 그동안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TM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ATM 무매체 방식으로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을 때는 하루에 300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매체 방식은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게다가 무매체 방식으로 입금할 때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입금액 한도가 반이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매체 방식으로 거래하셨던 분들은 내년부터 카드나 통장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통 가능한 휴대폰 회선수 제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휴대폰 회선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현행은 국내 통신사 50여 개에서 3개 회선씩 총 150개 회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이통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 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 회선을 초과해서 개통을 하려면 최소 30일이 지나야 추가 개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