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40만원, 60만원 지급 알아보기

은퇴 후에 노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노후에 중요한 현금흐름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2024년 단기적으로는 40만원, 장기적으로는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40만원 60만원 지급 알아보기

 

목차

 

2024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앞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에 연금 지급 금액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분들도 앞으로는 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
지급 금액	월 32만원	월 40만원	월 62만원 ~ 월 72만원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1인 202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50%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연금 대상자를 줄임	노년층 40% ~ 50%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1인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입니다.

 

2024년에는 매월 33만 4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1인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1% 정도 됩니다.

 

실제로 월급이 396만원인 분들도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소득은 전혀 없는데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높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바꾸고 연금 지급 금액은 3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만원	345만원	443만원	540만원
	2024년	222만원	368만원	471만원	572만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단독 가구는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2인 가구는 34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3인 가구는 443만원에서 471만원으로, 4인 가구는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 위의 소득 수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60만원 지급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단기적인 방안이고 장기적으로는 60여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줄이고 연금 수급액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은 대략 62만원에서 72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10명 중 7명이 받던 기초연금을 앞으로는 노년층의 40% ~ 50%인 10명 중 4 ~ 5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소득 하위 50% ~ 70% 구간에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100%	222만원	368만원	471만원	572만원
	50%	111만원	184만원	235만원	286만원

 

기준 중위소득 50%는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를 살펴보면 1인 단독 가구는 111만원, 2인 가구는 184만원, 3인 가구는 235만원, 4인 가구는 286만원이 해당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 위의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모두 지급

또 다른 장기적인 방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노년층의 90%까지도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이렇게 개편된다고 결정된 것은 없으며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 60만원 지급안과 만 65세 이상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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